디지털자산(가상화폐)에 따른 여야의 총선 공략은 어떻게 될까?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져서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6명 선출을 합니다. 여야의 총선 공략이 매우 궁금하실겁니다. 그 중에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략이 매우 궁금하실겁니다. 여야에서 어떠한 공략을 내세우고 있고 그 공략이 제대로 이행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 정책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자산 정책 공약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내용은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①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②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등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 강화
③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금지
2.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①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참여 허용
②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안 조건부 허용 검토
-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 상장 허용
③ 공제한도 상향조정(5천만원) 및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5년간) 도입
3.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①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발행 상장 거래허용
②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적용
③ 가상자산 현물 선물ETF 등 ISA 편입을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4.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①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허용 및 조각투자 등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②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접근성 유동성 제고
③ 공정한 가치평가 감사 및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보호 강화
2. 국민의힘의 디지털자산 정책 공약은?
국민의힘에서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자산 정책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약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1.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 완료 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세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제규정 정비 완료 후로 시행 연기 검토
2.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제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2단계 입법 추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 등 세분화된 사업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입증책임 문제 등)
3. 가상 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상자산에 맞춤화된 전문성 있는 제도 지원 및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
→ 투자자 보호, 공시 및 평가 등의 관련 정책등을 담당하는 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
4.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으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
→ 거래소 간 정보 비대칭 현상 완화 및 거래소의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거래소의 책임성 강화
→ 가상자산의 유통량,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5.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대상,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관리
6.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허용
7. 토큰증권(STO) 입법의 연내 마무리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수익률 제고 기대 가능
2024년 총선 소중한 한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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