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소송 완벽 정리! 리플의 호재와 전망

한국인이 사랑하는 코인 리플(XRP)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총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리플이 다른 코인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리플 소송 배경

리플과 SEC 소송의 발단은 SEC가 XRP를 증권으로 보기 시작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 랩스를 무허가 증권을 발행하고 13억 달러 이상을 대중에게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의 소송은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람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결국 이 소송의 핵심은 XRP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SEC는 XRP를 증권으로 정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SEC는 코인이나 토큰 증권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하위테스트를 사용합니다. 하위테스트(Howey Test)는 다음 네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합니다.

1. 금전의 투자
2. 공동 사업에 대한 투자
3. 이익에 대한 기대
4.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창출

리플의 하위테스트 결과 SEC는 XRP가 하위테스트 요건에 따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리플의 반론은

1. XRP 보유자들은 계약적 관계 없음
2. XRP와 리플랩스는 독립 존재
3. 빠른 국제 송금을 위한 교환 매개체로 설계
4. XRP의 가치는 리플랩스의 성과와 연관이 없음.

이라고 반박했으며 2023년 7월 13일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발표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리플 소송 판결 임박

이렇게 2020년 부터 시작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에 요구한 벌금 제시액 규모는 20억 달러(약 2조7560억원)입니다. 이에 리플은 저항하며 1000만달러 (약 137억)의 벌금만 내는 것으로 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지만 SEC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SEC는 리플에 요구한 벌금 제시액을 20억 달러에서 1억260만 달러(약 1400억원)로 낮추었습니다. 리플의 명백한 사기 협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SEC가 스스로 벌금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SEC의 벌금 축소는 리플에게 법적 승리를 안겨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CEO와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리플의 소송 종료 시점을 2024년 여름으로 예측하고 있고 긴 법적 다툼이 곧 결말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리플의 호재와 전망

리플은 SEC의 긴 법적 분쟁과 리플 ETF 승인 불확실성으로 기나긴 하락과 횡보를 반복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SEC 규제 문제로 발전이 막힌 미국 대신 리플 레저(XRPL)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글로벌 사업 확장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4년 4월 20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갈링하우스 CEO 는 글로벌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며 28년까지 약 2조 8천억 달러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는 USDT와 USDC보다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법정 화폐 또는 실물 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은 디지털 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규제 수탁업체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 컴퍼니 인수를 완료하며 올해 말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플 전망을 분석해보면 가격 분석가인 에그레그 크립토는 리플의 강세장이 주요 저항선인 1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인 3.5달러 유지에 성공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17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플의 특징은 금융 기간에 개입이 없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와는 다릅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로 기존 금융 기관들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둡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채굴해서 얻는 방식이 아니며, 총 발행량이 처음부터 천억 개로 정해져 있고 정해진 간격으로 리플을 시장에 유통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인듯 암호화폐 같지 않은 리플이지만 SEC 소송 결과가 나면 확실한 자기 주체성을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플 투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하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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