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에 대한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단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담긴 불법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보도 자료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 개요 |
|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요약 |
| 2. 보도 내용의 핵심 |
| 3. 레퍼럴 행위에 대한 해석 |
| 4. 바이낸스는 불법거래소인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요약
우선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하면
1) 암호화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범죄로 인지하고 단속하겠음.
주요 불법 행위로는 입금 및 송금 경로가 불문명하거나 분할 송금, 대리 송금 등을 요구하는 형태
- 쉽게 말해, 트래블 룰(Travel Rule) 없이 테더와 원화를 개인간 P2P로 교환하는 행위
-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자금 등이 자금 세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
2) 국내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유튜브 등으로 홍보 및 알선하는 행위, 즉 레퍼럴 행위를 단속
보도내용의 핵심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한 취지는 가상 자산 거래를 트레블룰을 우회한 자금 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트레블룰이란 무엇일까요?
영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여행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코인판에서의 트레블룰이란 돈이 여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행할 때 우리는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여권을 제출한다는 것은 신원 인증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을 보낼때도 신원 인증을 하라는게 트레블룰인 것입니다. 원래는 은행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 코인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으로 돈세탁하는 범죄자들이 많아졌거든요. 은행은 추적이 되니까 코인으로 범죄자들이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 국가들이 단속과 추적이 쉽도록 코인에도 트레블룰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돈의 흐름이 추적되니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근데 100만원 이하 송금은 쪼개서 송금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송금하여 트레블룰 기록에 남지않게 추적하기 힘든 범죄 유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도 이걸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100만원 이하도 트레블룰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퍼럴 행위에 대한 해석
두번째 레퍼럴 행위에 관해서는 해외거래소 레퍼럴 홍보 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홍보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건지 해석이 모호한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외거래소 레퍼럴 홍보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금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거래소 레퍼럴 활동을 우려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트레블룰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
☞ 범죄 자금 세탁에 악용된 이력이 있는 거래소
☞ 각종 규제가 느슨한 거래소
☞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가 범죄 이력이 있는 거래소
☞ 익명 거래를 강조하는 거래소
☞ KYC 신원인증이 허술한 해외거래소
실제로 본인 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거래소들이 있으며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가 주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거래소에 대한 레퍼럴 행위 또한 관찰 대상으로 조심하라는 취지인 것 같네요. 참고로 거래소 대주주가 범죄 이력이 있는 거래소의 레퍼럴 행위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래소 대표가 범죄에 가담하여 자금 세탁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도 대주주 취임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가 이 이유때문입니다. 국내/해외 코인 거래소 사업자도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대주주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며 이런 거래소에 대한 레퍼럴 행위도 시도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바이낸스는 불법거래소인가?
금융위원회에서 단속하는 것을 보니 해외거래소는 다 위험할까요?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거래소에서 떳떳하게 거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 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 KYC인증 절차가 잘 된 거래소에서는 100만원을 보내든 1억을 송금하든 규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위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규모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차라리 세계 1등 바이낸스 거래소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이며(세계 최대 거래량)
☞ KYC인증 절차가 까다로우며(신분증촬영/신원정보등록/얼굴인식 등)
☞ 국내 거래소와 트레블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불법거래소라면 구글스토어에서 앱다운도 막혀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바이낸스 앱을 설치할 수 있고 거래소 가입도 가능합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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