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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세금) 2021년 10월부터 실시

by 건강한 콩우! 2020. 7. 22.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시는분이시라면 참으로 안좋은 소식입니다. 가상화폐에 세금이 부과되는건 예상된 일이지만 주식도 그렇고 가상화폐마저 세금을 물리게 되어 개미투자자의 입장으로써 투자할 곳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큰돈을 벌더라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상화폐 과세 2021년 10월부터 세금부과 확정

 

 세법 개정안 가상화폐 부문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거론되온 가상화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2020년 7월 22일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세율은 20%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총 수익금액이 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가상화폐 과세안 정리
 1. 세율 : 20%
 2. 과세대상 : 수익 250만원 초과시
 3. 소득구분 : 기타소득
 4. 실시일 :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화폐 자산

 

 가상화폐 세금 과세에 대한 나의 견해

 현정부는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을 꼬박꼬박 잘내는 직장인으로써 지갑이 얇아지고 주머니가 가벼워지는걸 느껴지네요. 요즘같은 코로나시대에 연봉인상도 잘 되지않는데 코로나지원금 조금받고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 마저 세금 부과안이 확정이 되어 실망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가상화폐는 아직 초기단계 입니다. 블록체인 분야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블록체인 산업의 발목을 잡는 세금 과세는 블록체인이 완전히 자리잡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세금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것 같습니다.

 


※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있어 공유드리오니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분이시라면 해당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동원하실분은 동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tSL6R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건은 계도기간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이상으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명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잘살고 국민은 못사는 나라가 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세금을 늘리는 정책은 그만하고 국민의 복지 및 소득을 늘려줄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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