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야를 실직자가 많이 발생을 하였고 자영업자분들은 장사가 잘되지 않아 대출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대출을 갚기 막막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서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일정한 소득을 가진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 농업, 임업등의 소득입니다.
2. 전체 채무가 1,500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4. 채무는 무담보 5억, 담보 10억원 이하 입니다.
※ 배우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 공동재산임.
개인회생 신청방법
※ 신청서 법원 제출
1. 신청시 비용 : 인지대(3만원), 송달료 10회분{(10회 X 4,800원) + (채권자수 X 8회 X 4,800원)}
2. 신청 서류
1) 개시신청서
: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의 연락 가능한집,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 재산목록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5) 신청일 전 10년 이내 파산, 개인회생사건이 있을경우 관련서류
6)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관련 소득증명서
7) 진술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9) 재산증명서류
10)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 신청을 할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을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채권사를 다 알지 못하는부분도 있고 시간적 여유, 보정명령,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 등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130만원 이상에 채권자 한곳당 약 10만원 비용추가로 비용이 꽤 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 하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접 신청하게 되면 100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증지, 금지명령
: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접수가 되면 금지명령, 가/부결정이 나옵니다. (약 3일~14일)
2. 보정절차
: 법원 서류검토시 추가서류 및 설명기재, 보정권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데로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추가로 2차, 3차 진행이 될수도 있습니다.
3. 개시결정
: 신청을 허가한다는 개시입니다. (변제금 납부)
4.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입니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게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5. 채권자 집회
: 채권자 집회에 참여하여 안내사항을 듣고 오시면 됩니다.
6. 최종인가결정
: 몇차례 납부가 잘될시 최종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상 개인회생 자격 및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지 않도록 대출을 많이 하면 안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잘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